평등·협력 안보가 진보 키워드

박순성 동국대 교수

한국사회에서의 진보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진보가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 일까. 6·10 민주항쟁 20돌을 맞아 진보의 위기 혹은 진보의 재반격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한반도의 국내외정세를 바탕으로 진보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60년사를 되돌아볼 때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란 질문이 진보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이라며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상 북한과의 관계를 아우르며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안정을 추구하는 ‘민주적 평등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안보’가 한국 진보세력의 키워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53년 분단체제의 미래와 동북아 평화’란 주제로 진행한 참여사회연구소의 기획강좌 ‘대한민국사 5가지 쟁점’의 마지막 강연에서다.

분단현실, 진보세력 나서야

박 교수는 “인간은 긴밀하게 얽혀있는 삶의 방식과 수단의 우선순위에 대해 늘 고민하기 마련”이라며 “안보도 역시 국제사회의 제약조건(수단)과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방식)가 맞물려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한다’는 자연법칙과 ‘그러고 싶다’는 자유의지의 관계에 의해 인간도, 안보도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를 돌아볼 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며 “이 논리에 맞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반도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가 아닌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유지시켜줄 균형추 혹은 완충지대”이다.

“그 동안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간신히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켜왔지만 분단체제의 작동원리였던 국가주의와 안보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 등이 점차 약화되면서 분단체제 역시 흔들리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분단체제의 다른 약화 원인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 성공과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북한의 경제위기, 체제불안과 비교해봤을 때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분단을 유지해온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비대칭성 극복을

하지만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목한다. 남북의 사회·경제·문화교류는 활발해지는 한편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남한은 시민사회가 발전해가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국가 독재체제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정으로 갈 수도 있고 남북관계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문제를 인식하고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정치군사관계와 경제사회관계, 국가와 시민사회관계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불균등한 해체가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경제적 불안, 인권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불안정한 분단’에서 ‘통일을 향한 평화’로 가기 위해 남한은 북한문제를 남한문제로 생각하고 “50년 이상 지속돼온 분단의 해체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며 남한은 국제사회 속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즉 남한은 대북군사위협해소와 교차승인의 완성,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국제적 지원체계 마련, 북한인권개선 위한 동북아 인권체제 형성 등을 숙제로 안고 있다는 말이다.

동북아 공동 평화 노력을

박 교수는 “중국과 대만의 해협문제나 일본 헌법9조 개정 문제 등 동북아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문제로 인식한다”며 “남한이 앞서 말한 북한문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동북아의 문제들 역시 잘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큰 몫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역할에서 한국의 진보진영이 큰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박 교수는 말하면서 “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가치로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안정, 경제적 성장이 있는데 그 동안 한국사회가 이 세 가지 가치 중 경제적 성장과 개인적 안정만을 강조한 권위주의적 복지국가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안정을 추구하는 민주적 평등주의를 지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 안보의 세 가지 가치 중 통일과 안보만을 강조한 자주국방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협력안보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