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해야

의사·공공병원 부족 및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 사태 경고 ▲교육부·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요청 ▲의료취약 지방정부,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 진료 문제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 초과 :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의사 수 평균 미만 :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항목당 일부 상위 지역)이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라. ▲국회와 정부는 중단된 관련법 제정 논의를 재개해 법제도를 마련하라. 등이다.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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