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 되풀이 되려나

저축은행지원, ‘도덕적 해이’ 설동본l승인2008.1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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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연으로 시장불안 심화”

저축은행의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천억원을 조성, 매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지원대책이 부실 종금사 감싸기로 IMF경제위기를 불러온 상황의 되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만을 조장할 뿐 장기적으로 위기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공적자금 지원책은 부실종금사를 퇴출시키지 않으려다 IMF경제위기를 맞은 상황을 되돌이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도 같은 날 “시장안정을 위해 나서는 것을 비판할 사람은 없지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던 과거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옥석가리기’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는 식의 시행착오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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