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공기업 감시 ‘불통’

주로 단문형태 발언…원안 의견률 73% 설동본l승인2008.12.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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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형식 역할 탈피, 선정에 신중을”

22개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발언 분석 결과 비상임이사 발언,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 등의 단문 형태 발언이 대부분이었으며 문제제기나 의견제시 등 장문 형태의 발언은 안건당 1번에도 못 미쳐 비효율 지적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지난 4일 2007년 이들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 전체의 평균 원안 의결률은 73.52%였으며 4건 중 3건 정도는 기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그대로 통과되고 있었다. 가스공사가 원안 의결률 93.75%로 가장 높고, 한국공항공사가 52.17%로 가장 낮았다.

또 비상임이사 1인의 안건 당 발언 평균은 1.97번이었으나 의견제시나 문제제기 등의 장문형 발언은 0.72번에 불과했다.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가율은 공항공사가 가장 활발했으며 이사 1인이 안건당 10번 발언을 하고, 이중 장문이 6.4번에 달했다. 석유공사는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여가 저조했을 뿐 아니라 이사 1인 안건당 0.40번 발언, 이중 장문은 0.1번 불과했다. 원안의결률도 88.24%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상임이사 1인의 안건당 발언횟수가 적은 한국마사회(0.49회), 한국수자원공사(0.89회) 등이 각 원안 가결율도 75%, 79.31%로 높게 나타나 비상임사들의 발언 등이 적을수록 기관 집행부의 의견이 그대로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기관별 발언 평균 횟수가 적은 비상임이사의 직업은 교수,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기관별로 이사회 분위기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발언빈도가 높은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사전간담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나 반말 진행으로 이사회의 질을 낮추는 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 비상임이사는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활동이 저조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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