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화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단하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지난 4월에 제출된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해 12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강행 하였고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오래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매우 부실하며 사업자가 공청회를 주관하면서 시민의견 수렴이 되지 못한 절차적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부산시에서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의견서를 원안위 및 산자부,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시민의 의견은 외면한체 부산을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발전소 부지내 건식 임시저장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중인 오늘 26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으며, 한수원은 2월 초 ‘고리원전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 계획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된다면 부·울·경 지역은 세계 제1의 원전 밀집도 뿐 아니라 노후화된 원전에다가 영구적인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위기기 심화되면서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세계적인 폭염과 태풍, 가뭄과 홍수, 초대형 산불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따라 순식간에 핵발전소 앞까지 번졌고 전국적으로 비상상황에 직면 하여 전국민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화재에 취약한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울창한 숲은 더욱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우와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리원전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태풍과 폭우로 인해 발전소가 침수되어 스위치 야드의 이상 발생 및 비상디젤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에 노출된 원자력 발전은 노후화된 원전일수록 그 위험성은 증대할 수밖에 없으며 부산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것입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있고, 2030년 포화예정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수명연장으로 포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산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노후화 될수록 사고위험은 커지고 지역주민들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늘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8분간 진행된 고리1호기의 블랙 아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가 하면, 불량 · 위조 부품 사용, 디젤 발전기 고장 및 수많은 과도사건,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침수 등으로 부산시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이 방류수는 800일이면 부산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 섬나라들은 참치어장의 타격을 우려하여 방류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민이 나서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위험한 원전과 영구화될 핵폐기장 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였듯이, 지난 2016년,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38,147명의 마음을 모아내었듯이,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산이 시작하면 전국 각지 거점에서 서명 캠페인을 함께 열어내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이 함께 뜻을 펼칠 것입니다. 교육,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서명운동은 부산시민 전체의 ‘인간 띠잇기’로, 3·11 후쿠시마 12주년 오염수 방류규탄 행진으로 이어져, 전국의 국민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영구화될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2023년 1월 26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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