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해야

경실련l승인2023.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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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하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통계,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통계 왜곡 여전해

통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검증하고, 엉터리 주간통계 즉시 폐지해야

어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과 KB통계 간 격차가 많이 난다”고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만졌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홍기원 의원이 “아파트는 거래 수량이 많지 않다, 주간 단위로 가격 지수를 뽑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원희룡 장관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지난 집값 상승기 동안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집값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가 맞다며 반박했는데,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서울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6.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79%가 올라 11.1억이 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통계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경우 2017년 5월 4.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86%가 올라 7.8억이 됐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가 당시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상승률 86%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계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단순히“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원 집값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 전반에 걸쳐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통계 조작 의혹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통계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부동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을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적으로 부동산 통계 전반의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장관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주간 아파트 동향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월간동향이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주간동향이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하는 것은 주택유형도 다양하지 않으며 표본수도 훨씬 적다.

2022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65만건이므로 주간거래량은 약 1.4만건 정도이다. 1천만호가 넘는 전국 아파트 중 표본 아파트가 거래됐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간동향 통계의 정확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간동향은 불필요한 정보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므로 장관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통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 통계는 모든 정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통계왜곡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원희룡 장관이 공개검증을 통해 통계조작의 실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2월 16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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