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2022년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좋은 조례’를 선정하여 2월 22일(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32차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좋은 조례상은 부산의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매년 시의회, 구·군의회 각각 1개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심사위원회는 구·군의회 좋은 조례상에 남구의회 김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시의회 좋은 조례상에 강철호가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부산에서 최초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제정되어 지역의 공연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례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와 달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대관료 지원 등 소극장에 직접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남구의 소극장에 보탬이 되고 공연문화가 지역에도 정착하게 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산이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사 조례와 이 조례가 다른 점은 적용 범위를 주최·주관자가 없는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함으로써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이 조례의 내용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임의 조항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시장의 책무를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도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심사위원회는 인권·공정·정의·참여·평등·자치·지역 특성 등과 같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가치에 부합하는지(목적의 정당성), 해당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례인지 여부, 조례로 인한 반향(영향력), 침해 최소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답습 혹은 반복한 경우, 현실성이 낮거나 해당 조례로 인한 특별한 부작용·역기능이 예상되는 사항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시의회 좋은 조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통해 부산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부산지역 선순환 경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이 늦게 진행된 점과 이 조례를 활용해 기업이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음에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부산시민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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