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청소년재단 ‘고액수당’ 논란

조세일 시의원 "1년 4억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지급" 폭로 김대영 기자l승인2023.02.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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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수년간 고액의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CI]

경기도 의정부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의정부시 출자기관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이 직원 임금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는 꼼수로 고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수당 지출 현황을 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받는 6급 상당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시간에 1만 2천원 정도를 받는데, 청소년재단 직원은 1시간당 3만 8,000원을 받아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보다 3배가 높은 수당을 챙겨왔다.

청소년재단은 사무국(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미래혁신교육협력센터)과 청소년수련관(교육팀, 활동팀, 특성화팀, 진로직업체험센터, 시설관리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팀, 복지팀), 새말청소년문화의집, 흥선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약 80여명에 달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80여명의 직원 1인당 평균 500만원 내외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약 4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재단 직원이 주말에 8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에 30만원 가량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는다는 것이 되는데 그야말로 ‘수당 빼먹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재단 예산 대부분을 의정부시에서 받는 공공기관이면서도 재단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이용해 초과근무수당만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런 초과근무수당은 수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의정부시는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았어도 시정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지난 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과 재정 건전화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이는 지난 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폭로됐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과 재정 건전화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취재 결과 이같은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미 지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조 의원은 “청소년재단 초과근무수당이 연간 4억원 넘게 지출된다. 1천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직원이 여러 사람 있다. 인건비·고정비 등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미 한 바 있다.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2020년 5월, 청소년재단 노사위원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작성 설문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재단 내 갑질, 폭언, 폭력, 차별, 성희롱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해당 자료가 비공식적 자료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된 적도 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제정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에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모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김 모 청소년지도사는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박봉인 것이 현실인데 청소년재단에서는 정말 저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거냐. 속보이는 일이라서 내가 더 챙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산다는 주민 정 모씨는 “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따뜻하고 좋았는데 저렇게 어이없이 돈을 챙기고 있었다니 완전 신의 직장이었냐”며 어이 없어했다.

이같은 초과근무수당 빼먹기가 의정부시청소년재단만의 일인지 아니면 각종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중앙 정부 및 지자체들의 정확한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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