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논의 중단 촉구

“재벌대기업에 거듭 세제지원…논의 중단을” 양병철 기자l승인2023.02.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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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두 배 인상됐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다. 올해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 (사진=참여연대)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했다.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사진=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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