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 매입하도록 업무처리지침 강화하라”

경실련은 21일 “정부는 혈세낭비 막을 수 있는 매입임대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 매입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매입임대 주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21일 언론을 통해 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 기준 변경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다. 매도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은 배제해 감정평가액이 부풀리기를 막는 방안, 매입가격 산정시 감정평가 금액을 실거래가 등 보다 후순위로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입임대주택 논란은 LH가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LH가 2016~2020년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만 5조8천억을 지출했으며, 1호당 매입금액은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보다 최대 1.8억 더 비싸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LH가 시세대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집값 가격거품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준을 따르면 사실상 시세대로 금액을 다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락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근 보도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매를 통한 매입은 부도매입임대로만 한정할 뿐, 기존주택 매입에선 경매 매입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매도자 추천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은 배제 방안, 감정평가 금액을 실거래가 등 보다 후순위로 하는 방안 등은 모두 매입금액을 낮추기 위한 의지는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런 논의 수준으로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논란은 조금도 해결되기 어렵다.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폭등으로 시세에 거품이 끼어있는 상황에서는 무분별한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은 가격일 경우 매입금액 산정시에 거래가격과 임대료 수준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경매방식 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또한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주소, 세대수, 계약체결일, 매입가격, 호당 가격, 건물 종류,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시가격은 물론 가능하다면 매도자의 정보까지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2021년, LH 임직원이 주택매입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강북 매입임대 아파트를 두고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입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LH가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장관이 직접 업무처리 지침 전면개정을 지시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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