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 하 비례의석 수 확대 등 고려될 수 있어

경실련은 지난 2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토론회는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이 호남과 영남에 지역적 패권을 바탕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독과점 구도를 깨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며, 국민 여론을 통해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 역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제를 맡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하여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우선시하는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은 비례성 강화였다며, 4년 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현재 개혁의 방향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 하에서 위성정당 설립을 막으면서 비례의석수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물어보는 공론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사진=경실련)

이어 발제를 맡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재 민심은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체제를 혁파하는 데에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전국 단위의 다당제 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가 ‘짜맞추기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되고 있다며, 이런 논의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혁파 등을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방안, 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개방형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 의석을 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사진=경실련)

토론자로 나선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정개특위가 절충안이 아니라 명확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 송진미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이 비례성의 문제이며,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환기시키며, 어느 정도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지에 따라 전면적 비례제인지 혼합제인지 등 논의를 진행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성정당이 성공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타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된 지점들을 짚으며, 4년 전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여론 반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장하고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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