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소지의 인사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에 선임!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원 자격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 추천

전문성이 없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산시장의 추천 근거를 밝혀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으로 항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 중 하나다. 특히 부산은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부산에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항만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이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항만위원회는 경영목표, 예산, 사업계획, 항만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기준 설정, 정관 변경 등 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항만공사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항만소재지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가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장은 총 2명을 추천하고 경남도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해당 추천대상자 3명 중 1명은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등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에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선임된 신임 항만위원은 총 3명으로 이○○ BPT 대표,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김○○ 전 창원시청 제2부시장이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이○○ BPT 대표를 제외하고 박현욱 위원은 부산시의회 의원과 부산수영구청장 경력이고 김○○ 위원은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경남은행 사외이사, 창원시청 제2부시장이 주요 경력이다. 안내된 경력으로 보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해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사실상 자회사로 항만위원인 박현욱 사장을 올해 1월 1일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해충돌 소지뿐만 아니라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캠프 출신이라 더욱 ‘낙하산 보은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무슨 근거로 “해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인사를 부산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위원으로 추천한 것인가?

부산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1월 각 매체에 홍보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은 항만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의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운영실적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를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회사 사장이 항만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반부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역시 올해 1월 사장으로 선임될 때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사임했어야 한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한 해 예산을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데 이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예산을 박현욱 사장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겸직을 유지하겠다는 박현욱 사장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땅히 박현욱 사장은 항만위원회를 사임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이면 창립 20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항만공사의 자율성은 요원하다. 이는 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항만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위원 선임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부산항만공사가 되길 바란다.

(2023년 2월 24일)

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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