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 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했다. 특히 “국회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도 밝혔다. 우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3/7)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하고, 특별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150일 추모제와 10.29진실버스 등 시민과 함께 추모하고 연대하는 향후 사업도 소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