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대통령의 굴욕적인 3.1절 기념사

3.1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독립과 평등 정신에 입각한 근대적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적 비폭력 저항 운동이다. 3.1운동의 정신과 선언은 대한민국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런 숭고한 뜻과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미래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일본의 식민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사관을 의심케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얘기할 뿐, 3.1운동 정신의 연장 선 상에서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일본의 침략이 우리의 무능과 부패로 패망했다는 전형적인 일제 식민사관 중심의 인식이다.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거해 조선의 독립을 외친 뜻깊은 날을 기리는 3.1절 행사의 기념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식민사관에 경도된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부정하고 있고, 현 정권은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전면 부정한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이 침략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 역사는 잊지말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뛰어넘고 미래 이야기만 하자는 것은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3.1절은 제국주의 폭력과 탐욕에 항거한 민족의 빛나는 투쟁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향후 미래를 다지는 날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 협력을 강조하는 편협한 세계관과 외교관을 지닌 대통령이 현 세대와 3.1절 만세를 목놓아 불렀을 선열에게도 부끄럽다. 

(2023년 3월 2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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