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영구적 핵폐기장 강행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부산시민에게 사과하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3일(금), 부산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은 '중앙 정치와 상관없이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의회의 신속한 결의안 채택 요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였다.

또한 함께 자리한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국회 산자위원회에 핵폐기장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는 하였지만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러웠다. 한수원이 지난 2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고리원전 내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가진 첫 간담회 자리였기에 더욱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울산시의회는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 직후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울산시민사회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신속한 22명 전원 결의안뿐 아니라 한수원의 결정이 '원전 인근 지역주민과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울산시의회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까지 영구저장금지를 촉구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기한명시라는 방안을 제안하며 핵폐기장의 영구화를 걱정하며 대안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부산시와 시의회는 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거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결의서 채택 하나 없는 것일까?

더구나 한수원은 2월7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립 확정에 이어 오늘 3월7일(수)에는 부산시민은 배제한, '고리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로드맵 설명회 안내'라는 행사를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 위원, 기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2월부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소하는 작태를 벌여왔다.

어디 그뿐인가.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법안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리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해 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자를 상대로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영구처분장 건설결정 및 수명연장 강행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무릎꿇고 사과부터 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한수원 조직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강행하고 있는 관료적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주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되었던 결의문 채택부터 실행하면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우선 정치, 생활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의회 의장계서 대표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및 중앙 정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부산시민과 호흡하는 민생정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저지 활동은 지역균형발전 및 에너지 분권, 에너지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범시민운동이다. 노후원전의 폐로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해나가는 동시에 '시민 주권 되찾기'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35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100만 울산시민 혹은 일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역의 시민사회 즉, 남녀노소나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모이고 또 모여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146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산시민은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146개 단체들을 중심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있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다. 세계 제1의 원전 밀집도뿐 아니라 노후원전 및 영구적인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 부울경 800만 주민들과 힘을 모아, 한수원의 일방적인 강행을 막아낼 것이다. 부산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부울경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한수원의 핵폐기장 강행부터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과 부울경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책임있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7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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