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은행서 시작?

금리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떨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0월 9일 5.96%까지 치솟았는데 기준 금리 인하 이후 지난 8일 5.45%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작다.

금리 내려도 시중금리 오르는 상황

일반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는 오히려 10월보다 더 올라 거의 9%에 육박하고 있다. 국고채 다음으로 신용도가 좋다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조차 하다.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금리를 1% 포인트 내렸지만,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내려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가가 폭락해 유상증자도 어려운 마당에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회사채 금리마저 뛰어 기업들은 이래저래 자금조달 방법이 모조리 막혀버린 형국이다. 기업들의 흑자도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들도 마찬가지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 폭이 작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일반 신용대출 금리 역시 오르고 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한국 발 금융위기가 은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월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들과 금융 감독 당국들은 온통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다. 가계 대출이나 기업 대출은 관심 밖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 BIS 자기자본 비율이 8%가 안 되던 은행들 5개가 퇴출되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완자본 포함 자기자본 비율을 105, 기본자본 비율을 9%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자본으로 커버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 10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은행들의 BIS 비율이 2005년 12.95%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낮아져 왔고, 특히 금융위기가 확산된 올해 들어서 급격히 낮아져 9월 말 현재 평균 10.795로 떨어졌다. 일부 은행들은 1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가 심각해진 4/4분기를 거치면서 올해 말까지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BIS 비율의 분자가 되는 자기자본은 여건 악화로 유가증권 평가손이 커지면서 은행권 전체의 자기자본이 6조원 이상 감소하고,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과 가계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금융시스템 아래에서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 악화는 부실 대출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은행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의 대내외 차입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온통 BIS 비율을 맞추느라 정부는 자금지원에, 은행은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외환위기 이후에 건전성을 최우선시 해왔던 은행들이 이토록 허약해진 것일까. 한국에는 투자은행도 아직 없고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은행 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관련 CDO보유액은 10억4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손실규모도 4천500억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외환위기 이후 ‘자금중개 기능’ 보다는 ‘수익 추구형’으로 바뀐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추구 경쟁과 규모화 경쟁으로 앞 다퉈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장 금리가 낮았던 2004~200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경쟁을 확대했고 그 결과 예금 수신 규모를 뛰어넘는 대출을 강행했다.

대출꺼리고 BIS기준 맞추기만 전력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동안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해준 기업대출과 특히 가계 대출,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실위험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권이 보유한 총 자산 1천414조원 가운데 잠재적 위험 자산은 약 348조원으로 24.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한화증권 리서치 본부) 이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 136조원, 외환관련 손실이 20조원, 소호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116조 원, LTV(담보인정비율)가 과다한 주택담보 대출이 39조원 등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은행들이 단지 대출경쟁만으로 수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펀드 판매나 환헤지 파생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도 막대하다. 은행들이 2007년 펀드 판매로 올린 수수료 수익은 모두 1조6천824억원이었다. 전년대비 106.9%나 급증한 것이며, 증권사 수수료 수익보다 큰 것은 물론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의 11.3%에 달하는 금액이다.

뿐만이 아니다. 은행들은 파생상품과 키코 같은 환헤지 상품을 팔아 거둔 이익이 2008년 9월까지 무려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포함 7개 시중은행이 파생상품과 외환거래로 1조9천85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2008년 10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손실은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은행의 예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지 판매대행 수수료만 받고 자산운용사로 넘어가게 된다. 은행은 자신들의 예금 수신 대신에 펀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결국 저축성 예금이 늘지 않아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펀드 판매수수료 수익을 좇다가 예금이 줄자 급히 특판 예금이니 고금리 예금이니 하면서 저축성 수신을 확보하느라 분주하게 되는 자충수를 둔 마당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비록 한국경제 위기가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주요 시중은행이 미국 금융위기의 매개자가 되어 마치 ‘은행 살자고 한국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이 망가지고, 채권시장마저 국채 이외의 채권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을 맞추겠다고 추가대출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마저 회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은행채 금리마저 7%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은행채조차 채권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 카드채나 기타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이나 환매조건부(RP)로 은행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하더니, 시중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탁한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이어 아예 지불준비금을 내리자는 주장까지 한다. 한마디로 은행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니다. 지금 BIS 비율을 맞추려는 소동은 바로 그 결과다. 이제 와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만일을 대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불준비율을 낮춰 자금을 달라는 행태는 이런 점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차라리 정부가 은행지분 인수해야

현재 외국은행들의 자금회수(디레버리지) 움직임과 은행채권의 만기도래, 또 한편 가계와 기업대출 부실 우려 사이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동안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곧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올 겨울 조만간 고용대란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박한 고용대란은 곧 내수기반 붕괴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을 기정사실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살리기에 국민 세금인 정부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은행과 기업들을 동시에 살려서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긴급하다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 정부의 자금으로 은행을 안정화시키는 대신에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은행의 경영에 개입해서 기업과 가계 대출 방도를 터야 한다.

지금 국유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데올로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이미 10월부터 부실자산 인수보다는 부분 국유화 같은 자본 확충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그래도 국책은행이 제일 안전하다’며 지금의 극단적인 신용경색 국면에서 국책은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에 애걸하지만 말로만 압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기업들의 줄도산 위험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