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전면 재검토하라”

시민사회,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 임소연 기자l승인2023.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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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목적 조항마저 무색하게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사)정보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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