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기관에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23.03.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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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13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다.

▲ (사진=참여연대)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이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끊임없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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