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지난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됐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한다.

▲ 15일 오전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 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이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다.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 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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