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처리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3.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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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경단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등 면담 요청

전해철 위원장, 김영진·임이자 환노위 양당 간사, 서삼석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면담 요청

「폐기물관리법」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 요청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폐기물관리법」을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해철, 더불어민주당)과 양당 간사(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 최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듭니다. ‘폐기물 시멘트’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만, 현재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3.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4. 또한,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인데 비해 너무 느슨합니다. ‘질소산화물’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기후위기 타개를 위해서도 시멘트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5.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과 김영진·임이자 양당 간사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의 조속한 답변과 면담일정 확정을 요청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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