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피아’ 사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심각’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 재취업 성공 김영옥 기자l승인2023.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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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실련)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재취업 승인율 83.5%

▲재취업 승인율 교육부(91%)>농림부(89%)>행안부(87%)>법무부(85%) 순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경실련은 지난 2022년 3월, 7개 경제 관련 부처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23일 “관피아가 우리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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