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주의·여론 다양성 파괴”

신문방송 겸영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주 잇따른 성명을 통해 “이번에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신문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최소한의 제한장치’까지 포기하고 아예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 신문방송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현실적으로 신문방송겸영이나 교차소유가 가능한 미디어는 신문시장이나 방송시장의 과점업자로 이들 겸영이나 교차소유를 하게 될 경우 여론지배력의 전이를 넘어 ‘융합’현상으로 극대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며 “신문사, 대기업, 외국자본의 전면적인 방송진출 허용은 신문방송 겸영 수준을 넘어 아예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 진다.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49%로 늘어났다.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제한된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자격도 사실상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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