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해야”

시민단체 “윤 대통령과 국세청은 하나은행 등 탈세 1.9조원을 추징하라” 양병철 기자l승인2023.03.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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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등 1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운학도사)

이들 단체는 1.9조원 탈세 공모방조혐의자 김승유(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17대 대통령), 이재후(김앤장 대표) 등을 금감원 등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손 팻말 등을 통해 ▲이명박·한승수 긴급체포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하나은행 탈세추징 ▲탈세범 즉각 고발 ▲탈세범 즉각 기소 ▲김승유·김정태 구속 ▲김앤장 해산명령 등을 요구했다.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지난 2002년 12월 1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됐다. 일반상식과 달리 적자은행인 서울은행이 흑자은행인 하나은행을 거꾸로 삼키는 역 병합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3.9조원이 투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재탄생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다. 하나은행은 엄청난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결손금을 환급받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잡고자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료 약 8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뒤늦게나마 환급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장 김승유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기친구 이명박 및 김앤장 등과 공모,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 전 적부심’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약 1조7천억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고를 털어 먹고, 말아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탈세규모는 1조7천억여원이 아니라, 1조9,088억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면서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백한 탈세를 저질렀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법률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 없고, 환급해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 (사진=운학도사)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 및 전범철 공동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회원 등 약 15명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이들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 앞으로 기자회견문, 고발장, 고발증거 등을 접수시켰다. 고발대상은 김승유, 김정태, 이재후, 김영무, 이명박, 한승수, 이현동 등 총 31인 및 하나은행 등 4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적용법조(죄명 포함) 역시 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외감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패재산 몰수법, 범죄단체조직죄(김앤장) 등이 망라되어 있다.

관련해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 (사진=운학도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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