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 중단하라!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 세 번째로 추진중인 구. 한진중공업 개발 사업이 또다시 대단지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변질 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심사보류 되었다. 이유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이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체 부지 178,757㎡ 중 공동주택용지 부지가 무려 56.4%인 100,766㎡이다. 작년 12월 제시한 안 보다 공동주택 비중은 44.5%에서 56.4%로 증가하였고,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청년창업오피스는 아예 없어졌다. 

심지어 공공기여금도 1,791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당초 보다 163억원 축소됐다. 일반상업지역이 축소되고 준주거지역이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공동주택을 늘려 자기 이익은 더 챙기게 된 꼴이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사업은 지난해 12월, 그리고 3월 14일 모두 두 차례 시의회 의견정취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첫 의견정취에서 시의회는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사하구 주택 잠재수요,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한 적정 주거시설 비율. 기 수립된 다대로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및 2040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다대포만의 특색있는 개발 컨셉을 구상 반영할 것, 그리고 공공기여금 부분이다.

그럼에도 3월 14일 시의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이 세 가지 주문을 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모두 후퇴하였다. 이는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는 산업시설(목재공장, 조선소 등)과 수산어업시설과 맞닿아 있다. 수정안 대로 구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인접해 있는 목재공장, 조선소, 해양경찰 정비창, 다대포항 등은 그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민, 인근 기업은 작업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대신 산업지역은 사라지는 좋지 않은 공공기여협상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인근의 다대포항은 목재항이자 어항이다. 다대포항은 3면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어 소형 선박을 정박시키고, 피항시키기에 좋은 항구다. 지금도 수천명의 어업인구과 수백척의 어선이 항구를 이용한다. 어민들이 조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는 곳이다.   

또한 성창기업은 1955년 부산으로 이전해 온 목재회사로 부산의 목재산업을 일으킨 중심적 역할을 한 기업이다. 과연 성창기업이 이 부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대체부지를 비롯해 재원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해 부산의 주요 산업을 일군 기업을 내쫓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당초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사업은 다대지역 일대를 국제적인 워터프론트(해양도시)로 조성한다는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와 함께 성창기업, 조선소 3곳, 해경경비창, 항만 시설 등 지역을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관광거점, 공공성을 확보한 워터프론트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관광거점도, 공공성도 살리지 못한 채 한진중공업 부지만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여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시의 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사업 의견청취안을 시한을 넘겨 3월 14일 시의회 상임위에 긴급의안으로 상정시켰다. 시의회 주문은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공기여금을 비롯해 공공성 역시 축소시킨 안을 그렇게 긴급으로 처리할 일인지, 또한 부산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금융시장 한파로 인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부산시가 고려해 긴급히 추진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3월 24일 한진중공업 부지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 현장을 찾은 해수부장관에게 항만 내 도로를 넓히기 위해 추가 매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용자 반대, 보상 범위 확대 등의 이유로 해수부가 여러 차례 반대했음에도 해수부장관에게까지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기준(제4장 협상진행)에 의하면 ‘협상진행 중 이견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의 서면 통보로 협상을 중단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다. 이미 목표가 퇴색된 다대 구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과연 지금의 개발 계획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2023년 3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