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도시! 국가균형발전! 대체거래소(ATS) 부산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대체거래소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말에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가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10년 만에 대체거래소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복수의 경쟁적인 거래소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거래비용 절감,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 속도 향상 등 투자자의 편익을 높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기능이 분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과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수도권 초집중 가속화에 따른 금융 기능의 수도권 편중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부산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우려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적인 거래소 체제 구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 강화 축인 부산을 거점으로 권역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대체거래소가 부산에 설립되어야 한다.

만약 대체거래소가 서울에 설립된다면 한국거래소의 기능 분산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만 고스란히 부산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저출생 고령화 같은 국가적 위기를 더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는 더 멀어질 것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한국거래소와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물론 명실상부 금융 중심지 부산 확립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 승인 기준 등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부합하도록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국가 균형발전의 국정과제에 기여하도록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 대체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소재 증권사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제시 등 대체거래소 부산설립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9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참여연대 / 부산YMCA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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