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에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

▲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멀리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설립문제는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떤 새로운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평가자에 따라 평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고무줄 평가기준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언제 다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닥칠지 모르고 인구절벽의 지방소멸 시기 필수의료를 더 이상 시장논리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이 시대에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을 절대적으로 주장한다.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은 예타를 면제시켜 주었는데 해당 지자체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와 울산이 타당성 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켰다. 기재부의 축소 통보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논리로는 절대 공공의료를 지키고 가꿀 수 없음을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최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기획재정부에 광주·울산 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을 전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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