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살리기 5대 법안 즉각 처리를”

21대 국회 3년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 통과, 통과율 10.3%에 불과 양병철 기자l승인2023.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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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상 올해 12월이 마지막 기회, 단 9개월 남아

코로나 버텼더니 고물가에 임대료 인상,

국회는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즉각 처리하라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5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회 정문 앞, 21대 국회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팔뚝질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3년간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을 처리하는데 그쳐 법안통과율이 10.3%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사실상 올해 12월로 단 9개월이 남았다”며 “21대 국회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초토화된 민생 회복을 위해 5대 법안인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1년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5가지 입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갑질과 횡포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독점규제법,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한계채무자의 재기와 사회복귀를 위한 ▲파산자 차별금지법을 제시하며, 여야 대표단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정문 앞, 21대 국회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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