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 재정부담’ 정부 주장 과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달 23일 통과됐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를 요청할 것이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의 요구한 상황이다.

▲ (사진=경실련)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 행사는 이번을 포함하여 67회 있었다. 헌정사 초기를 제외하고 현재의 9차 개정헌법(제6공화국) 이후에 16차례 행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실제 재의결 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관한 특검법이 전부이다.

헌법 제53조 제4항은 국회가 재의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의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 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 과잉과 재정 부담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나서서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언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1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쌀 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많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농업, 농민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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