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F학점”

경제개혁연구소가 12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3.4)'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9.7 창립부터 지금까지 매 분기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경제정책 평가 학점 ④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마다 ③④는 반기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8일(토)~10일(월)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직전 분기(2023.1)보다 3.9%p 증가한 77.6%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 여론은 특히 4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왔고(각각 87.6%, 83.2%),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7.2%p 증가(62.6%→69.8%)했다.

▲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좌)와 세금정책 평가 도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69.0%,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23.1%로 직전 분기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을 포함하여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직전 반기(2022.10)와 마찬가지로 F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2022.10 F학점 46.8%).

부정적인 여론(D학점+F학점)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여론(A학점+B학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다.

▲ 정부 경제정책 학점평가 도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아울러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61.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7 64.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로 동의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60%대로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