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날치기 입법 예고를 중단하라

부산참여연대l승인2023.04.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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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제312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30건에 대해 입법 예고하였다.

당시 시의회는 30개의 조례안을 8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313회 임시회를 앞둔 지난 4월 12일 다시 38개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 중 15개는 6일간, 23개는 7일간으로 이것 역시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4일과 5일에 불과한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고된 조례를 보면 대부분 긴급하거나 민생을 위한 시급히 제·개정해야 할 조례라고 보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논의와 토론이 생략된 채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례 제·개정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입법행위여서 찬반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시민과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6, 7일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부산시의회는 비록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입법 예고 기간을 늘리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부산참여연대는 313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런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대응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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