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이다.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광주와 울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큰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 환자들 수백명이 타지역 의료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들끓었던 이유이다.

▲ 20일 오전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병원의 ‘경제성’이 낮다고 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사람 생명에도 ‘가격표’를 매겨 살리는 것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고는 병원설립 ‘비용’ 대비 가치가 적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황당하고 비인간적인 잣대로 공공병원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오직 시장논리로 국가중앙 공공병원을 축소했다. 그리고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 감염병 뿐 아니라,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등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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