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제1회 스타트업 기술탈취 아이디어·도용 피해 증언대회 양병철 기자l승인2023.04.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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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조승래‧진성준‧민병덕‧유정주‧윤영덕‧이동주‧이용빈‧정필모는 20일 오전 공동으로 갑을개혁 운동 10년을 맞아,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제1회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사진=참여연대)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가 롯데헬스케어의 기술탈취 건에 대해,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가 포스코건설의 기술탈취 건에 대해,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가 카카오VX의 기술탈취에 대해 피해를 증언했다.

최근 급성장한 IT 영역, 온라인플랫폼 영역, 문화콘텐츠 영역 등 새로운 산업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을’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생기업이지만, 대기업의 교묘한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나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접근해 교묘한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대기업에 억울하게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은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건수는 280여건, 피해액수는 2,827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 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무려 75%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계약체결 전 기술 탈취행위 보호미흡,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미비,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입증의 곤란, △기술탈취 방지 및 보호 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의 산재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를 통해 △계약체결 전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법적 보완,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 마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입증책임의 전환, △신고 창구의 일원화 및 공동조사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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