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 규탄

[공동성명]l승인2023.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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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4월 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은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역행, 그 자체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 위기 타개는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작 출범 1년 남짓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국립공원은 입맛대로 잘라져 개발의 삽질 앞에 내 던저 졌고, 4대강은 여전히 가로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앞에 탄소감축 로드맵은 누더기가 되었다. 외교라는 이름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조차 눈감아버렸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지워졌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 또한 그저 복종만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귀를 닫았다. 고작 1년 사이에 우리의 기후와 생태계는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연 앞에 폭력 그 자체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자연앞에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환경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회색 콘크리트와 더 많은 공장 굴뚝이 잘사는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과거의 삽질 만능주의가 답일 수 있는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은 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많은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루었고, 당사자 의견 수렴은 뒤로 한 채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비밀 계획으로 확정해 버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 검토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해 주었다. 검토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4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국토부의 엉터리 계획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승인을 통해 감싸주고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냈던 제주도민의 결정권 역시 철저히 무시당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으로 이미 지난 정부때 불허되었음에도, 막가파식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손바닥 뒤짚듯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

전남 신안 흑산공항 예정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국내 운항 중인 여객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한 곳이나, 슬그머니 예정지 일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무수한 민주적 절차와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았다.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농수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등 건강피해가 우려됨에도 유해성을 저평가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최근에는 투기 수준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우리 국민을 대변해 줄 정부가 실종된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관 협력은 성장, 산업, 경제의 이름으로 정책의 협력과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노동자는 철저히 외면하고 기업만을 위한 이름으로 변질되었다. 민간(시민사회)과 정부의 상호 긴밀한 협의를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던 민·관거버넌스는 말뿐인 껍데기만 남고,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환경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은 환경보전 의무를 망각한 환경부와의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식적인 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라.

한국환경회의는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주요 환경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를 조직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환경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한국환경회의·제4차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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