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구제 위해 보증금채권매입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 정부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 24일 시민사회대책위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인천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다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서 선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하여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일 뿐이라며,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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