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유례없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특히 4월 26일(현지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비롯하여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 강화, 경제안보 협력, 첨단 분야 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고된 상황이다.

▲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을 개최하고 우려와 요구를 밝혔다.

‘힘’과 ‘군사력’만을 앞세운 대북 강경 정책, 주변국 관계와 균형을 무시한 미국 편향 외교, 대일 외교 참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될 것을 걱정한다. 한미 정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지금은 ‘억지’가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다가오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비롯하여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첨단 분야 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는 ‘힘’과 ‘군사력’만을 앞세운 대북 강경 정책, 주변국 관계와 균형을 도외시하고 주권까지 포기하는 대미 편승 정책,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을 모두 무시해버린 대일 외교 참사가 시민들의 합의나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될 것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행은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보 당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관해 아직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악의는 없었다’며 덮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청해 왔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호혜적인 대화나 협상이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청에 대한 공식 항의,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 국회 청문회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청 문건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관련국은 물론 국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르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폴란드 등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에 더해 대만 문제를 ‘세계적인 문제’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며 한중 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문제들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분쟁에 개입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경제안보 협력’ 역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안보이고 무엇을 위한 협력인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안보’ 혹은 ‘공동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평화도, 주변국과의 협력도, 호혜적인 무역과 통상도 모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습니다.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시위의 악순환이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고되었고,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을 정상회담 합의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다시 한번 대북 강경 기조와 군사력 강화만을 내세운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일으킬 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년일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70년을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잠정적 휴전 상태조차 유지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억지’가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더욱 높일 뿐입니다.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심화할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 정상이 현 전쟁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논의와 결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습니다. 무력 충돌의 위기를 높이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어떤 합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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