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부산여성행동l승인2023.04.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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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88차 수요시위 성명서]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다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수요시위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2023년 4월 26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4.3 학살,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 잔인한 시간들을 지나 4월의 마지막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라는 말은 더없이 잔인하게 들린다. 가장 앞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로부터, 이용당하고 외면받은 30년이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이 남긴 상처는 80여 년이 지나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일 양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에 덧나고, 헤집어지고 있다.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력을 넣으며 사건을 왜곡하고, 생존자를 지우고 있다. 국민을 위해야 할 정부는, 생존자와의 소통은 한마디도 없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해국에 가져다 바쳤으며,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며 지난 3월 16일 굴욕외교로 오히려 일본 정부에 면죄부까지 바쳤다.

우리 정부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수용했고, 강제동원은 노동자론으로, 한반도 지배는 합법으로 수용했다. 정부가 국민을 돌덩이, 걸림돌로 치부하며 헌법도 어기고, 자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쥐어준 면죄부로, 이제 일본은 강제동원 부정을 넘어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퇴행은 도를 넘었다. 도대체 어디까지 뒤로 갈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을 내몰 것인가.

우리는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에 분노한다. 국가가 국민을 팔아넘기는 반인권적 행보에 분노한다. 국가가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것에 분노한다. 깊어지는 80년의 상처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퇴행하려는 노력에 참을 수 없이 분노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을 위해 30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 서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을 외쳐왔고, 국민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 문제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쳐왔다.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은 폭력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가해국가가 아닌,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제 뒤로 갈 곳도 없다. 정부는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를 들어라. 자국민을 가해한 가해국가가 아닌, 고통받은 자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가해자가 사과하기를 바라는, 그 당연한 것을 30년이 넘도록 외치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30년을 넘어 60년이 되고 100년 그 언제까지라도, 생존자의 존재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사건의 해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싸울 것이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임을 잊지 말고, 가해국이 아닌 자국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라!
-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2023년 4월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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