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3.05.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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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했다.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4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반대로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4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런 가운데 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 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작성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이 이날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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