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세금 낭비 부산시 상징물(심볼) 폐기하라

[공동성명]l승인2023.05.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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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세금 낭비 부산시 상징물(심볼) 폐기하고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의 일환으로 ‘상징물(심볼)’ 변경을 진행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부실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부산 ‘시기’ 상징물의 도안은 부산시민들을 모욕하는 상식 이하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브랜드를 도용한 것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론화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부산시의회는 상징물을 재검토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부산시 상징물(심볼) 변경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새로운 상징물 조례안을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1, 이 도안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를 표절하고 있다는 점이 별첨한 회사의 브랜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코인 회사인 Bright Union과 badgecraft 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온 도안임이 드러났다.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렇게 남의 브랜드를 버젓이 표절하여 부산시 ‘상징물(심볼)’을 급조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업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함께 그동안 지급한 시비를 환수해야 한다.

2.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변경을 위한 사전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부산시민 20대~50대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시민 최대 71%가 도시브랜드 변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했다. 부산시민 330만명 중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조사를 했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적정성 조사 때 부산시민들에게 향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안내와 설명은 생략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부실한 사전적정성 조사를 근거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고 이후 4개월 만에 업체가 제시한 상징물(심볼)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부산시 상징물 변경을 결정했다. 이 조사에 시민 6만명이 참여했다고 하나 ‘스티커 붙이기’ 오프라인 조사 23,552명, 온라인 조사 37,033명 참여가 전부였으며(부산 50.3%, 부산 외 49.7%), 이마저도 온라인 조사에서 60대 이상은 제외되었다. 또 온라인 조사 때에는 부산의 상징물 선호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이외 지역과 외국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거의 과반수에 해당한다. 부산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 선호도 조사라면 지역, 연령대, 성별 등 다양한 기준과 세밀한 접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사 업체는 쉽고, 편한 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며 상징물인 시기를 한 업체에 맡겨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졸속 진행은 부실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3. 진행 과정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3월 10일 ’부산도시브랜드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3월 21일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조례 변경도 없이 선포식을 먼저 진행한 것이다. 조례안 입법예고 또한 문제이다. ‘부산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 자로 하면서 통상 20일간 거쳐야 할 예고 기간을 단 6일만 하였고, 이로 인해 변경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선포식에만 급급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도 하기 전에 선포식을 하고 입법예고도 통과의례로 아주 짧게 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난 4월 24일(월), 4월 25일(화)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시인을 했다. 하지만 잘못된 절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막대한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4.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시민을 우롱하는 영어 약어 BS로 상징물(심볼)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부산을 표시하는 지명의 약자로 BS를 사용했는데, 지명의 약자는 원칙상 BS가 아니라 부산인 경우는 BU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어 BS는 영어권에서는 bullshit의 약자라는 점이다. 

이 말을 영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if you describe something as BS, you are saying that it is nonsense or completely untrue. BS is an abbreviation for ‘bullshit.” 이는 BS가 욕설이거나 투덜거릴 때 사용하는 비속어라는 말이다. 이런 비속어를 시기의 상징물로 삼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기 도안의 기초작업을 하면서 B.S 약자가 지닌 이런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무지의 결과이고, 알고도 이를 활용했다면 이는 부산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다. 범죄행위에 가깝다. 바람에 휘날리는 시기를 통해 부산이 욕의 도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홍보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또한 6대 광역시의 상징물(심볼)이 이렇게 영어 약어로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시기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함축하는 문화적 표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시각디자인 전문가들은 배제되었으며, 결정은 서울 업체, 특정 학교 출신들이 주도했다고 하니 부산시는 부산디자인 진흥원을 왜 운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시기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역량이라면 시민의 세금을 들여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5. 더 놀라운 것은 이 상징물 홍보비로만 향후 5년간 13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추가해 부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존 상징물을 새롭게 교체해야 한다. 그 비용은 알 수도 없다. 부산시민의 소중하고 막대한 세금이 이처럼 졸속 상징물(심볼) 변경 비용으로 허비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는 상징물(심볼) 변경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다시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엉터리 영어 약어 상징물(심볼) 변경, 그리고 홍보 예산에 130억 이상을 들인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부산시민이 동의하겠는가? 또한,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상징물(심볼)’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부산시의원들이 과연 부산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부산시민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변경된 시기가 외국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표절한 것임이 밝혀졌다. 시장은 이 과정을 해명하고 용역 업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함께 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해임하라.

2. 이번 부산시 상징물(심볼) 변경 조례안과 홍보 예산안을 반드시 폐기하라!

3.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친 후 부산시민의 정체성, 자부심, 얼굴과 같은 상징물(심볼)을 다시 만들어라!

4.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시민행동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기 사용금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힌다.

(2023년 5월 2일)

부산참여연대, 인본사회연구소, 부산작가회의,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예총, 부산인문연대(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모퉁이 극장, 문화공간 봄,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백년어서원, 부산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문화연구소, 시네바움, 신생인문학 연구소, 연구공간 수이제), 민주누리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YMCA,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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