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별은 인권 문제”....폐교절차 명시


“더 이상의 폐교를 막아라”

강기갑(민노당)의원을 대표 발의의원으로 강석호(한나라당, 영양봉화울진영덕)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하, 교육특별법)’을 발의를 통해 몰락하는 농산어촌지역 교육 살리기에 나섰다.

강기갑의원 사무실

강기갑 민노당 대표

이들 26명의 국회의원은 “태어나는 곳에따라 교육차별을 강요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농산어촌자율학교 지정’, ‘폐교절차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교육특별법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특별법은 ‘농산어촌의 교육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제정안은 ▼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 분야별 전문인력 관리 통한 방과후 교육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지원 통한 영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 농산어촌 학교 교장의 교사 겸임 포함한 근무 교원 우대책 마련 ▼ 근무교원 특별채용 ▼ 마을 주민 및 학교운영위 사전 동의 후 폐교 ▼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의 별도 교부금 지원 명시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기갑의원은 “교육차별은 인권 문제”라고 적시하고 “경제적 여건 피폐로 농산어촌민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다. 학생 수가 작더라도 농산어촌의 학교는 유지돼야 한다. 도시에 반한 농산어촌의 기준을 마련, 예산지원을 통하여 농산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농어민의 자녀, 농산어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교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스런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이 특별법안이 농산어촌 교육살리기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 주요내용 가. (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위)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면 소재 학교,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등을 말함(안 제2조). 다.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 회의 및 농산어촌 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농산어촌교육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두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라.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방과후 교육지원)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예능 또는 체육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영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을 병설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산어촌 근무 교원 특별 채용)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고, 특별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마을공부방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타. (폐교 절차 명시)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파. (별도의 교부금 지원)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26조) 하. (학교급식비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통학버스구입비 및 운영비, 농산어촌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27조) <자료: 강기갑 의원실 제공>

남효선 기자

남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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