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아우성’,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

갑질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코자 증언대회 마련 양병철 기자l승인2023.05.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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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갑을개혁 운동 10년을 맞아, <‘을(乙)들의 아우성’, 제3회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4일 개최했다.

▲ 4일 오전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번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는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입은 불공정 피해를 증언하고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이우진 작가(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작가사건 대책위원회), △이수경 작가(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송창곤(방송연기자노조 사무총장)이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에 대해 증언했다.

△김종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유형 및 극복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도 참여해 관계부처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故이우영 작가와 함께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진 작가는 만화·출판 산업 불공정 피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우진 작가는 현재 대행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며,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금도,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작가의 동의도 없이 저작권이 활용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확인하지도 제대로 정산 받지도 못한 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수경 지회장은 웹툰 산업의 수수료가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양대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본 수수료가 30%에 달하며, 독점 여부, 순수익에 따라 네이버는 최고 50%, 카카오는 최고 45%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해외 진출시에는 수수료를 최고 90%까지 떼어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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