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탄

[공동성명]l승인2023.05.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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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도 모자라 경비 산출도 마음대로인 ‘동유럽 문화관광’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탄

부산시 서구의회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간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그 취지는 ‘도시재생시설·문화유산 관광자원 등 해외도시의 도시계획 및 관광자원 개발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서구의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정은 지난해 연제구의회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다녀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았다. 

싱가포르의 ‘뉴워터 친환경 처리시설’, 관광지로 유명한 ‘클라키 수변광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사원’, ‘힌두교 성지’(바투 동굴) 등 서구의회와 연제구의회의 4박 6일간의 일정과 방문지는 거의 유사했다. 지역적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다른 2개 구가 같은 국가와 방문지에서 앵무새 마냥 똑같이 각 구의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산의 구의원들은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회의 출장 계획서를 벤치마킹하는 듯하다.

서구의회는 2023년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간 동유럽(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날 계획이다. 올해의 출장 목적도 ‘도시재생 및 주민 주도의 친환경 지역개발 등 해외의 모범적인 지역발전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서구의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출장목적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하고 출장 지역만 동유럽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게다가 방문지에서의 업무 내용은 모두 ‘문화탐방’과 ‘관광산업 육성 연구’라고 밝히고 있다. 7박 9일간의 업무 내용이 모두 똑같다. 이런 계획서를 구민들에게 버젓이 공개하고 있는 서구의회는 대단한 철면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계획은 올해 3월 수영구의회가 8일간 다녀온 독일, 오스트리아의 공무국외출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와 수영구의 일정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것이 같았으며, 독일에서는 뮌헨,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것이 동일했다. 서구의회가 어디로 방문할 것인지는 수영구의회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가는 곳 대부분은 유명 관광지이다. 

서구의회는 7박 9일간의 일정 중에 7일간의 업무 내용을 ‘문화탐방’과 ‘관광산업 육성 방향 연구’라고 밝히고 있다. 서구와 수영구의 차이는 한마디로 오스트리아를 먼저 가느냐 독일을 먼저 가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구의원들이 서로 관광하고 힐링하기 좋은 출장지를 추천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매번 표절한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구의회는 한술 더 떠 공무국외출장 경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산출해 애초 책정한 국외여비 예산보다 경비가 상회하자 일괄적으로 의원 1인당 450만 원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항공기를 타고 가는 이틀간의 식비도 경비에 포함하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부산과 서울을 이동하는 일비도 해외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식비, 숙박비도 의장·부의장의 기준에 맞춰 전체 일행의 경비를 상향시켰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경비를 산정해 심의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구의 세비를 심의해야 할 구의원들 스스로가 규정을 어기고 출장경비를 사용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부정확한 경비 산정은 2022년도 출장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경비 산출 근거도 출장 계획서에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출장경비 산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계획서를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이처럼 출장지는 표절하고 경비는 마음대로 산출한 공무국외출장을 즉시 취소하고 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1인당 45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비를 들여 표절 공무국외출장이나 다녀올 만큼 서구 구민의 삶이 녹록한 것이 아니다. 

서구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구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구의원들이 동유럽의 ‘관광, 문화탐방’이나 다니고 있을 때도 아니며, 유유자적 유럽의 관광지를 탐방하고 오면 지역의 절박한 현안들이 저절로 해결될 리도 만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구의회는 더 이상 공무출장이라는 명분으로 구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지방자치와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숙고하고 반성하길 촉구한다.

(2023년 5월 8일)

노동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참여연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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