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고한다. 윤석열 1년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특히 5천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뽑은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퇴행과 후퇴의 핵심 책임자’들을 공개하고 “이들이 당장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으로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도약’, ‘함께 잘 살기’는 커녕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는 한반도를 전쟁발발의 위기로 밀어 넣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와는 정반대로 정당한 노조활동은 불법,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은 건전화 논리로 꽁꽁 묶여 궁핍, 빈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누구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서 안전대책의 미비로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고, 온전히 누려야할 ‘집’ 때문에 국민들은 연달아 목숨을 내려놓고 있다. 이것이 지난 1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 <시민설문>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에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교체되어야 할 공직자는 누구일까요? (3명까지 중복 투표) (제공=참여연대)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공직자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듯하다. 이에 참여연대 퇴행과 폭주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책임자들을 비판하고자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 약 5천명의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인물로 ▲검찰권한 복권·확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태원참사에 책임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참사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뽑힌 사실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경고를 새겨듣고 윤석열 대통령은 3인을 포함해 지금 당장 내각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공정과 상식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지 말고 △경제는 엉망, 외교는 굴욕, 정책은 부재 △국민과 소통 없는 정부는 결국 실패한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필요 없다 △아집과 불통의 국정운영은 국민고통으로 돌아온다 △기득권이 아닌 약자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등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남긴 따끔한 비판과 경고 등 당부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이러한 뜻을 담아 대통령실에 윤석열 1년을 평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