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간 8월까지 재연장은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감사원이 어제(5월 10일)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8월 1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통지해 왔다. 지난 2월 13일 감사기간을 1차 연장한데 이어 또다시 감사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미룬 것이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 것인가. 감사원의 거듭되는 감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과 비용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한 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감사를 진행해 온 것과는 달리 감사원은 너무나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두 달을 미뤄 지난해 12월 14일에야 일부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감사 종결 법정시한을 코 앞에 둔 지난 2월 13일에는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감사기간을 5월 1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다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미루면서 이제는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추가조사까지 포함한 실지감사를 지난 3월 17일에 모두 마치고도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감사원의 형식적인 재연장 사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해당 감사의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지난 4월에 노컷뉴스 보도로 제기된 바 있다. 어제(5월 10일)는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제출하며 감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문제를 KBS가 보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미루면서도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감사 결과는커녕 감사 과정 자체가 추가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될 상황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감사 결과 내놓기를 미루면서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것은 헌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와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책무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2023년 5월 1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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