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안돼’

경실련 “원희룡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중단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3.05.17 15: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실련은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 (사진=참여연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즉시 시행된 반면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나마 과태료 부과는 올해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미뤄왔다. 그 결과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라고는 하나 처벌이 없다 보니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5월 16일, 원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행정력 낭비로 치부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율이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니 과태료 부과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만큼 신고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추가적인 계도기간 연장은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임대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임대차 제도 개편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원 장관은 지금 당장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예외조항도 폐지하여 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기자간담회 중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 내렸다. 하지만 경실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총 170조에 달하고 있다. 여전히 거대한 전세시장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전세제도가 소멸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이다. 원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를 정착시켜 투명한 임대차시장을 만든다면 비로소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월세 제도 개혁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임대차 문제가 전임정부의 책임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유예를 강행한다면 현 정부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