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검찰권력 복원, 반면 공수처와 국수본 등 존재감 미미해

참여연대 “커져가는 검찰권력, 감시하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하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 (사진=참여연대)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 및 평가하고자 제작됐다. 특히 주요수사의 경우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해 기록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검찰보고서의 부제를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으로 정했다. 검사만이 유능하다는 시각과 검찰무오류주의, 수사만능주의 등 검찰적 시각이 검찰청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정부부처들까지 관통하는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지난 정권 시기 추진된 검찰개혁에 따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이 입법되고 검찰이 독점하던 형사사법 권한 일부가 경찰(국수본)과 공수처 등으로 분산되었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복원하고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을 제외한 권력기관에도 검사 파견이 늘어나고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수사 의뢰, 대공수사권 유지 의도를 드러낸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 등 논란이 되는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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