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정의 실현!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연습 반대

일본 평화헌법 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일 시민들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연대해온 역사가 있다.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은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발표 등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진행하고 있다.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사진=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이다. 정치적 타협의 동기가 되고 있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논의는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화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진행 예정인 G7정상회의 기간중 재차 강조될 것이다.

이에 18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을 통해 “양국 정부가 지나온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것,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할 것,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한미일 군사협력과 같은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평화헌법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평화 협력의 축이며, 핵무기도·핵위협도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갈 열쇠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일본에서는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공동대표), 다카다 켄(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 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미츠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야노 히데키(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오노 분코(종교자 9조의화), 우에무라 다카시(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와타나베 미나(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히다 유이치(고베 학생청년센터 이사장), 히시야마 나호코(용서하지 않겠다 헌법개악 시민연락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김영호(동북아 평화센터 이사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미경(전 국회의원)을 비롯,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나핵집(목사,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일영(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 최권행(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은영(동화작가) 등 각계 인사와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국위원회 공동대표(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사진=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선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한일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일제 강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간 이루어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며 재단에 거부 통보를 했다. 한국의 인권위원장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는 금전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인식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올해로 100년을 맞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내각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총리와 내각 인사들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한일 시민 사이의 이해도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한일 시민의 상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한일 정부가 강행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스스로 식민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바다를 공유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다. 역내의 모든 당사자가 그러한 배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 수단을 통해 확인하고 동의할 때까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주민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투기할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 방출이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가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태평양도서포럼(PIF)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도 일본 정부의 해양 오염수 투기 계획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인권과 인간 안보에 직결되는 현안에는 눈 감으면서 한미일이 추구하는 것은 ‘전쟁 연합’의 강화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쟁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기시다 내각이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이래 차단 작전 훈련,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한 나토(NATO) 정상회담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프놈펜 성명에서는 ‘대만해협’ 문제 등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도리어 한미일의 무력시위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도 현실화된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커질수록 핵전쟁의 위험은 커지고, 핵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어 간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핵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평화헌법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군비확장과 전쟁 연습은 또 다른 군사 위협과 전쟁 위기를 부른다.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은 상호신뢰와 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어 왔다. 재제와 압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대화와 협상이 길이다.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도 중단되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산물이며, 결단코 전쟁이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깨달음의 표현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 정신의 실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않고서 동아시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에 대해 관련국들이 상응 조치를 망설인 결과 더욱 심각한 불신과 위기가 찾아왔다. 더 늦기 전에 적대를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여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할 때다.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6자회담 합의 정신을 다시금 살려내야 한다.

일본 평화헌법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하나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평화 협력의 축이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갈 열쇠다.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동아시아에 전쟁 위기와 군사 대결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버리고 핵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23년 5월 18일)

한일 시민사회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각계 인사 385명 / 단체 284개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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