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여당인 국민의힘 권한 있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김영옥 기자l승인2023.05.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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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18일 기자회견 열어,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바지 입법권자’인 여당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수사 개시 등’ 모호한 요건을 폐지하고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만 밀려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로 인정 할 것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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