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효력 상실을 2025년 6월 1일로 연기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빨리 하라는 취지였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해준 결정이 결코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3월 27일부터 이 조항은 이미 헌법에 어긋난 조항이지만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효력 상실의 시기만 뒤로 늦춰준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시행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거의 두 달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국인보호소를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1월말 674명, 2월말 813명, 3월말 846명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304명, 196명, 28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 구금도 지난해 1분기에는 없거나 가장 많은 달(3월)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1월말 4명, 2월말 3명, 3월말에는 무려 8명으로 늘어났다.

3개월 이상 장기구금자 숫자도 지난해에는 가장 적은 달(2월)이 50명이고 가장 많은 달(1월)이 111명이었는데, 올해는 가장 적은 달(2월)에도 92명이었고 가장 많은 달(1월)은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100명이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구금자는 지난해 1월말 21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3월은 4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렇듯 외국인보호소가 지난해보다 과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 동안 중단됐던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이 다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1만3천여명의 미등록외국인을 강제추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한차례씩 정례화한다고 하였으니, 1년 중 8개월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대적인 정부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받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구금되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과거의 피해자부터 따지면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위헌적인 제도로 고통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법개정 전이라도 법집행의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제퇴거명령 발부를 최소화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수를 최소화하라. 이미 법무부는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보호소 과밀화 방지를 위해 출국명령이행보증금예치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숫자를 줄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 법개정 전까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라. 이 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던 때에 이미 실시했던 바 있다. ▲재작년 소위 ‘새우꺾기’ 사건 이후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계획을 서둘러 시행하라. 지금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부시설의 개선 외에 이렇다 할 실적과 결과가 없다.

▲이번 헌법소송의 당사자를 비롯해 위헌적인 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 ▲어린이·청소년의 구금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한편 지난 5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16회째를 맞은 올해 ‘세계인의 날’ 표어는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제도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세계인의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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