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에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 촉구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시민 7천여명 서명 국회에 제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고 25일 본회의 전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7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 (사진=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보증금 5억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끝끝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만약 이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들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 이것도 어려우면 최우선변제금 만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그만큼을 정부가 주거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은 정부의 거부로 결국 포함되지 않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만 최우선변제금(인천기준 4,800만원)만큼의 대출액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안만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이미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해줄테니 전세를 살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최우선변제금 만큼도 회수,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무이자 대출은 전세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해당도 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의 조치”, “정부가 오픈마인드로 임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내놓고 이중계약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잘못된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친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고 오히려 피해대책위와 야당이 대안을 제출하면 정부 여당이 찔끔찔끔 수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60시간 집중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