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거짓광고 과징금 336억에 시민사회 "소가 웃을 일"

공정위, 이익 4조 앞에서 자화자찬...사기성 5G 요금 인하 필요 이영일 기자l승인2023.06.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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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속도 2.X Gbps 광고행위 중 SKT 텔레비전 광고 한 장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위 5세대 이동통신이라 일컫는 5G 속도가 과장 광고돼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 3사 (SKT, KT, LGU+)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빠르지도 않으면서 자사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비교 광고까지 서슴치 않았다.
 
소비자들은 이통 3사의 기만적 행위에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통신 관련 부처인 과기부나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 정부 부처들도 그동안 소비자들의 눈높이나 피해 예방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5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속도가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며 각각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SK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원) 부과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 이동통신 시장에서 부당광고 관행 근절 △ 통신서비스 속도에 관한 광고 위법성 최초 인정 △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영업 이익 4조원인데 336억원 과징금 부과하고선 공정위 자화자찬?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모두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 설명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는 형국이다.
 
참여연대는 공정휘 과징금 부과가 발표된 지난달 25일 입장을 내고 "이통3사의 1년 영업 이익이 4조원인데 336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역대 큰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낮부끄러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통3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한 28Ghz 구간의 기지국 투자 조건(3년간 1만 5천개)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LTE 대비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은 5G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 속도비교 광고 행위 (KT 속도비교 포스터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이런 사기극을 통해 이통3사 영업이익이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엔 전년 대비 10.5% 상승한 4조 4,601억원에 달하면서도 이번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이통3사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즉시 '임시중지명령' 하지 않았나 비판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최근 성명을 내고 "과징금이 아니라 5세대 요금을 인하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G, 3G, LTE, 5G가 나올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도 2019년 5G 광고들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말만 이통3사 과장광고 '근절'이지 사실상 '근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이통3사에게는 소위 '껌값'일뿐이라는 해석인 셈.
 
서울YMCA는 "공정위가 과기부,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5G 거짓광고로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소비자 피해 확대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즉시 '임시중지명령' 등 해당 사안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충분히 임시중지명령을 내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 최고속도 20Gbps 광고 행위 (LGU+ 홈페이지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민단체, "정부와 이통3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비판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모두 과징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기만 광고로 5G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 대비 고가로 책정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완전한 불공정이므로 5G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거짓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가입자를 늘렸던 이통3사들이 이 요금을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과징금까지 부과받았고 욕은 욕대로 먹은 상태에서 요금까지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할 개연성도 높다.
 
게다가 정부도 소비자 불공정과 피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상황이라 이통3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항간의 지적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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